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4. 22. 선고 63누200 전원합의체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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